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나변(이하 "운영자")가 제공하는 나변(나홀로 변호) 서비스(이하 "나변")의 이용 조건과 절차, 운영자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성격)

① 나변은 법령·판례 등 공개된 법률 정보를 바탕으로, 이용자가 입력한 상황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의 수(절차, 기한, 관련 서류, 관련 법령·판례)를 안내하는 정보 제공·참고 서비스입니다.

② 나변이 보여주는 안내 중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진행할지는 이용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③ 나변은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 감정, 법률사무의 대리를 제공하지 않으며 변호사 또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이용자의 사실관계·주장을 대신 작성하지 않으며, 서식의 내용은 이용자가 직접 입력합니다.

제3조 (AI 안내의 한계)

① 나변의 안내 일부는 인공지능(AI)이 만들며, 다른 AI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사실과 다르거나 이용자 상황에 맞지 않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중요한 결정 전에 법령 원문, 판례 원문, 관할 기관(법원·수사기관·행정기관 등)의 안내를 직접 확인해야 하며,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③ 안내가 이상하면 화면의 "⚠ … 이상해요" 신고 기능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는 신고 내용을 검토해 개선합니다.

제4조 (사업자 정보)

· 상호: 나변

· 대표자: 백승우

· 사업자등록번호: 198-24-02204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26-충남예산-00156

· 사업장 소재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사직동길 18-1

· 전화번호: 010-2083-5326

· 고객센터 이메일: nabyun.app@gmail.com

·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Vercel Inc.

제5조 (회원가입과 계정)

① 만 14세 이상인 사람은 이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고 이메일 또는 간편로그인(카카오·구글)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정확한 정보로 가입해야 하며, 자신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이 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③ 다른 사람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한 계정은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6조 (무료 이용 및 유료 서비스)

① AI 사건 분석과 AI 참고 서식 만들기는 회원 가입 후 총 3회(두 기능 합산)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찾는 추천 키워드 결과와 공식 양식은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료 이용 횟수는 운영 사정에 따라 바꿀 수 있으며, 바꿀 때는 제16조에 따라 알립니다.

② 무료 횟수를 모두 쓴 뒤 계속 이용하려면 "충전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충전권은 1회 이용 시 1개가 차감되는 선불형 디지털 이용권이며, 상품 종류와 가격은 구매 화면에 표시된 바에 따릅니다.

③ 유료 상품의 대금 결제는 구글 플레이(Google Play) 인앱 결제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결제 조건은 구글 플레이 약관에 따릅니다.

④ 충전권의 유효기간은 구매일로부터 1년이며, 유효기간이 지난 충전권은 소멸합니다.

⑤ 충전권은 현금으로 환급되지 않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청약철회 및 환불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7조 (청약철회 및 환불)

① 구글 플레이 인앱 결제로 구매한 충전권의 청약철회 및 환불은 이 조, 구글 플레이 환불 정책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② 이용자는 충전권을 구매한 날(또는 사용 가능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한 충전권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청약을 철회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충전권을 1회라도 사용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다만 사용하지 않은 잔여 충전권은 구매일로부터 1년의 유효기간 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이 사실을 구매 화면에서 구매 전에 고지합니다.

④ 구매한 충전권이 표시·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운영자의 서비스 오류로 정상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구매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환불은 구글 플레이 주문내역에서의 환불 요청 또는 고객센터(nabyun.app@gmail.com)를 통해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자가 환불을 승인하거나 구글 플레이를 통해 환불(결제 취소)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구매의 남은 충전권은 회수·소멸됩니다. 환불 처리 방식과 기간은 구글 플레이의 정책에 따를 수 있습니다.

⑥ 충전권을 사용한 뒤 구글 플레이 등을 통해 환불된 계정은 이후 신규 충전이 제한됩니다. 이 경우에도 무료 이용 횟수와 환불되지 않은 다른 구매의 충전권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⑦ 이용자가 탈퇴하는 경우 미사용 충전권은 소멸하며, 탈퇴 전에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⑧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 이용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구매안전서비스 적용 제외)

나변은 구글 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디지털 콘텐츠(선불형 이용권) 제공 서비스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9조 (서식의 출처)

① 나변의 "공식 양식 기반 서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공공저작물(공공누리 제2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인 법률서식을 바탕으로, 예시 내용을 삭제하고 빈칸 형태로 일부 변형한 것입니다. 원본은 각 서식 화면의 "원본 HWP 받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나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법원·수사기관·행정기관과 제휴하거나 그 인증을 받은 서비스가 아닙니다.

③ "AI 참고 서식"은 서류의 일반적인 구성에 맞춰 AI가 만든 빈 틀이며 기관의 공식 양식이 아닙니다. 제출 전 해당 기관의 양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10조 (게시판)

① 게시판의 글과 댓글에 대한 책임은 작성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실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사건번호 등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지 마십시오. 사진을 올릴 때에도 이런 정보는 반드시 가려야 하며, 가리지 않은 사진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③ 욕설·비방, 다른 사람의 권리 침해, 불법 정보, 영리 목적의 광고·홍보(법률 사건 유치 포함), 같은 내용 반복 게시는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④ 게시판의 다른 이용자 의견은 개인의 경험담일 뿐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⑤ 부적절한 글·댓글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회원은 다른 회원의 글을 [🙈숨기기]로 자신의 화면에서 가릴 수 있습니다. 여러 이용자에게 신고된 글은 운영자가 확인할 때까지 자동으로 가려지며, 운영자는 확인 후 삭제하거나 다시 표시합니다.

제11조 (금지 행위)

이용자는 다른 사람의 정보 도용,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량 이용·수집, 무료 이용 횟수 우회, 결제·환불 제도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행위, 서비스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 나변의 안내를 운영자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재판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12조 (탈퇴)

회원은 언제든지 화면 상단 [내 정보]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탈퇴하면 회원 정보와 작성한 게시글·댓글이 즉시 삭제되며 되살릴 수 없습니다. 미사용 충전권은 소멸하며, 결제·환불 기록은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

제13조 (책임의 제한)

① 나변의 안내를 참고해 내린 선택과 서류 제출, 그 결과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② 운영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나변의 안내 내용의 오류나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해 얻은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운영자의 책임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③ 운영자는 천재지변, 외부 서비스(호스팅·데이터베이스·AI·공공 API·결제 등)의 장애 등 운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 (서비스의 변경·중단)

① 운영자는 서비스 내용을 바꾸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중요한 변경이나 중단은 사전에 서비스 화면에 알립니다.

② 운영자의 사정으로 유료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미사용 충전권은 사전 공지 후 환불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제15조 (지식재산권)

① 나변에 포함된 운영자의 소프트웨어, 디자인, 편집 구성 등에 대한 권리는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입력한 내용과 이용자가 나변을 통해 작성한 문서에 대한 권리는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법령·판례 등 공공 데이터는 해당 출처의 이용 조건을 따릅니다.

제16조 (약관의 변경)

운영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바꿀 수 있으며, 시행일과 변경 내용을 시행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에 알립니다. 변경된 약관의 시행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분쟁 해결 및 관할)

① 운영자는 이용자의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고객센터(이메일·전화)를 통해 접수·처리합니다.

② 운영자와 이용자 간 분쟁은 한국소비자원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운영자와 이용자 간 소송은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제18조 (문의)

서비스 이용 문의: nabyun.app@gmail.com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1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